앱 개발 소스코드 소유권 — 계약서에 없으면 내 앱이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앱 개발을 외주로 맡기려는 분들이 계약서를 받아보고 가장 늦게 확인하는 항목이 소스코드입니다. 돈을 낸 쪽이 주인이니 완성물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앱 개발 소스코드 소유권은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플린앱스'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어 온 대전의 에이전시, 주식회사 굿데이터랩입니다. 이 글은 어느 업체와 계약하시든 서명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생긴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먼저이고, 여기서는 계약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만 다룹니다.
기본값은 '돈을 낸 쪽'이 아니라 '만든 쪽'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외부 업체에 개발을 맡기는 도급 계약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코드의 저작재산권이 만든 쪽인 개발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을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장만 있고 그 뒤가 비어 있으면, 넘겨받은 코드를 고쳐서 다음 버전을 만들 권리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앱은 출시가 끝이 아니라 계속 고쳐 쓰는 물건이라 이 한 줄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소스코드를 못 받으면 실제로 생기는 일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대개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 그 업체에 계속 묶입니다. 코드가 없으면 다른 업체도, 나중에 채용할 내부 개발자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버튼 문구 하나 바꾸는 일도 원 개발사에 요청해야 하고, 그때 부르는 견적을 비교할 상대가 없습니다.
둘, 개발사가 사라지면 앱도 멈춥니다. 폐업하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면 업데이트 경로가 통째로 막힙니다. 스토어 계정까지 개발사 명의라면 앱을 되찾는 것 자체가 별도의 일이 됩니다.
셋, 투자나 매각 때 발목을 잡습니다. 실사에서 제품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데, 핵심 자산인 앱 코드의 권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소스코드 이전'은 압축 파일 하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소스코드 이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은 것이 코드 폴더 하나뿐이면 앱을 이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넘겨받아야 할 목록은 이 정도입니다.
| 항목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소스코드 저장소(작업 이력 포함) | 어디를 왜 그렇게 고쳤는지 추적 불가 |
| 서버·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 운영 중인 데이터를 손댈 수 없음 |
| 스토어 개발자 계정(애플·구글) | 업데이트 게시 불가, 이전 절차 별도 |
| 앱 서명 키와 배포 인증서 | 다음 버전을 같은 앱으로 올릴 수 없음 |
| 외부 서비스 계정(결제·푸시·지도·문자 등) | 요금 청구와 장애 대응 주체가 불분명 |
| 도메인과 이메일 계정 | 서비스 주소를 개발사가 쥐고 있게 됨 |
| 실행·배포 문서 | 코드는 있는데 빌드가 안 되는 상태 |
특히 스토어 계정은 처음부터 고객 명의로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두 스토어 모두 앱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조건과 확인 과정이 따로 붙습니다. 시작할 때 5분이면 될 일이 나중에는 몇 주짜리 일이 됩니다.
계약서에서 이 네 가지를 찾으세요
- 권리의 범위와 시점. "본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잔금 지급일에 고객에게 양도한다"처럼 무엇을, 언제 넘기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구까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 이전 대상 목록. 위 표의 항목들이 '인수인계 범위'로 나열되어 있는지 봅니다.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한 줄만으로는 계정과 키가 빠집니다.
- 개발사의 재사용 범위. 개발사가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쓰는 내부 모듈은 보통 개발사에 남습니다. 이 자체는 이상한 조건이 아니지만, 그 범위가 넓게 적혀 있으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받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까지가 공통 모듈인지 물어보세요.
- 오픈소스 사용 고지. 요즘 앱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어떤 라이선스를 썼는지 목록을 받아두면 나중에 상용화나 매각 단계에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구두 약속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 드리죠"라는 답을 들으셨다면, 그 문장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요청입니다.
받은 다음에도 한 번은 확인하세요
인수인계 파일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코드가 실제로 빌드되는지, 받은 문서대로 실행했을 때 앱이 뜨는지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주변에 없다면 반나절 정도 다른 개발자에게 검수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이거 안 돌아가는데요"를 발견하면 요청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고 코드를 못 받은 상태라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모으세요. 명시적인 양도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목적과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에이전트는 주식회사 굿데이터랩이 운영하는 정액제 앱 개발 라인입니다. 8주·800만원(부가세 포함)에 기획부터 개발, 스토어 심사 제출과 정식 출시까지 진행하고, 소스코드와 스토어 계정, 서버·외부 서비스 계정 일체를 고객 소유로 이전합니다. 2주차에 나오는 1차 와이어프레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100% 환불합니다.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들고 오셔서 "이 계약서 이대로 서명해도 될까요"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